법무부가 지난 11월13일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2013년도 2차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사증발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신청 접수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이번 기술교육․방문취업 사전 신청 대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25세 이상인 중국동포들이다.

접수기간은 2013년 11월18일(월) 12:00부터 2013년 12월13일(금) 12:00까지이며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시 신규입국 방식 3가지 중(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 1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방문취업은 2013년 12월20일 기준 만25세 이상, 즉 1988년 12월20일 출생한 사람까지 신청가능하다.

기술교육은 2013년 12월20일 기준 만25세부터 만48세(1964.12.21.~1988.12.20.출생)까지 신청가능하다.

단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및 방문취업 재입국 대기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며, 불법체류 중인 사람은 자진출국 후 신청 가능하지만 입국규제기간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선발인원은 2014년 상반기 기술교육 대상자 4만명, 2014년 하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4만명, 총 8만명이다.

선발방식은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대상자 모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먼저 ①기술교육, ③기술교육․방문취업에 신청한 사람들 중 기술교육 대상자를 추첨한 후, 기술교육 추첨에서 탈락한③ 및 ②그룹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취업 대상자를 추첨하게 된다.

기술교육과 방문취업을 같은 날에 추첨하며, 기술교육 대상자로 추첨된 자는 방문취업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①기술교육 신청자들은 기술교육으로만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만25세~만48세)이고, 기술교육(6주) 수료 후 방문취업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된다.

②방문취업 신청자들은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을 희망하는 사림들(만25세 이상)

③기술교육․방문취업 신청자들은 기술교육 또는 방문취업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만25세~만48세)이다.

전산추첨 예정일은 2013년 12월20일(금)이다. 추첨일이 변경되면 별도 공지한다.

전산추첨 직후 당첨 여부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추첨은 동포단체 및 언론사 대표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 전산추첨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단기방문사증(C-3, 체류기간 90일)을 신청해야 한다.

법무부는 2014년 1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기술교육 시작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인 경우 기술교육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입국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술교육 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술교육 등록은 입국 후 기술교육 시작 전날까지 동포교육지원단(www.dongpook.or.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직종 및 지역별 교육기관 현황을 참고하고, 원하는 직종과 교육기관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해야 한다.

기술교육 과정(6주)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동포교육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방문취업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무부는 2014년 7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사증신청 서류는 여권, 동포입증서류(거민신분증 등), 사전신청 접수증(또는 당첨결과 출력물), 사진, 수수료 등이다.

법무부는 과거 회원가입 후 신청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과거 접수기록을 취소해야하지만 회원가입을 탈퇴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문취업․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연령대 별로 구분하여 약 4주 동안 접수하므로 접수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가급적 접속을 자제하여 주길 당부했다.

연령별 접수기간은 △25세∼39세(1988.12.20.∼1973.12.21.생)는 2013. 11. 18 ~ 11. 24, △40세∼49세(1973.12.20.∼1963.12.21.생)는 2013. 11. 25 ~ 12. 1, △50세 이상(1963.12.20.∼제한 없음)은 2013. 12. 2 ~ 12. 8, △25세 이상 전체 연령 신청가능한 시기는 2013년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이다.

이번 추첨에서는 희망자 전원에 대하여 사전신청을 받아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기존 신청자 중 선발되지 않은 사람도 전산추첨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2013년 6월 추첨에서 당첨된 사람 전원,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및 방문취업 만기 출국 후 재입국 대기자, 불법체류 중 자진출국자중 입국규제자는 사전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여권번호 등 각 사항별 입력사항이 허위이거나 입력을 하지 않으면 추첨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사증발급 신청 시 사전 신청한 여권번호 등이 다를 경우 추첨이 되어도 사증발급이 되지 않는다.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